[성명]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5. 1. 노동자의 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한 건설노동자는 노조탄압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하였고, 5. 2. 끝내 운명하였다. 모임은 무고하게 희생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리한 노조탄압 기획 수사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과 검·경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희생된 노동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날 희생된 건설노동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방해·공동공갈 등의 죄목으로 지난 2월부터 강원경찰청의 수사를 받았고, 급기야 노동자를 구속하기 위한 절차까지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분신 전 작성한 유서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내몰린 현 노조탄압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절절히 담겨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맹목적인 이윤추구에 매몰된 건설사에게 있으며, 건설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마저 박탈당한 착취적 산업구조의 피해자이다. 건설현장의 오래된 불법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저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에 최소한의 보호조치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건설사들의 불법행위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는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 온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건설노동자를 조직폭력배에 빗대어 부른 말)’이라는 기가막힌 이름을 붙이며 몰아세우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과 건설노조의 비판적 목소리, 정당한 문제제기를 제거하여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윤추구에 철저히 복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외치는 ‘노사법치주의’는 그저 기만일 뿐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단지 건설노동자뿐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이 지은 이 땅 위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이 단지 일자리를 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며,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일하다 죽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범죄’라고 부르며, 노동조합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집단’이라고 전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불법행위와 범죄근절에 나서야 할 수사인력과 공적자원은 오늘도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건설노동자들을 구속시키고 범죄자로 둔갑시켜 노동조합을 절멸시키는 데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지어진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회’에서는 ‘노동’ 역시 존재할 수 없다. 노동이 아닌 착취만이 남은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인간다운 일상을 유지할 수 없고, ‘노동’이 아닌 ‘노예’로 회귀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할 자리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황폐화된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와 정부의 탄압으로 죽어가고 있는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라.

2023.  5.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