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인의 공간 ⑨]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을 꿈꾼다 – 직장갑질 119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직장갑질 119’에 방문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계신 노동위원회 변호사님들인 정소연, 신하나, 박현서, 권호현 변호사님과 ‘직장갑질 119’의 정현철 사무국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박현서, 권호현 변호사님께서는 중간에 합류하셨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인터뷰이 소개
범유경 변호사(이하 ‘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소연 변호사(이하 ‘정소연’): 직장갑질 119 만들어졌을 때부터 활동해 온 정소연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정현철 사무국장(이하 ‘정현철’): 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정현철입니다.
신하나 변호사(이하 ‘신하나’): 네 저는 민변 노동위에서 직장갑질 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입니다.
범: 일단 직장갑질 119 소개를 듣지 않을 수 없겠죠. 사무국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정현철: 직장갑질 119는 2017. 11. 1.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계기는, 2016-2017 사이 박근혜 퇴진 투쟁 이후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회의 민주주의는 성숙된다는데 왜 직장, 현장, 공장 등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멈춰 있는가, 하는 몇몇 활동가들의 고민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새로운 운동을 해보자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 아시겠지만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거든요. 그나마 오른 게 14%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것은 노조 밖 노동자들이 아닌가, 86%의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에 쉽게 접근해서 상담을 받고 대응할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단체 이름을 짓는 것부터 많은 격론들이 있었고, ‘노동자’, ‘투쟁’, ‘연대’ 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것 좀 깨보자, 그런 취지에서 ‘직장갑질’이라는 문제를 선도적으로 내세운 것이죠. 다들 그때는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간 그래서 ‘직장갑질 119’라는 이름을 짓고, 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플랫폼을 고민하다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7. 11. 1.에 시작을 했고요, 조직이 조금씩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범: 그럼 조직의 구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현철: 온라인 노동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 당연히 노동 변호사, 노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노무사는 ‘노노모’라고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라는 조직에서 맡아주고 계시고요.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 민주노총 법률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에 연락을 취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응해주셨지요. 그 외에 활동가들이 있고, 저는 활동가 개념으로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얼마 전 변호사 스태프 사업의 훌륭한 성과로 지금은 공식적으로 180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활동가) 스태프는 6명입니다.
범: 그럼 지금 활동의 내용은 큰 축으로는 오픈 카톡방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까요?
정현철: 연구 보고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가령 올해 ‘5대 갑질’이라고 해서 5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궁극적 목적은 노조 밖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들이 개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기로는 ‘온라인 노조’를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축을 또 구성하죠.
범: 지금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정현철: 그건 언론 사업인데 매 이슈를 잡아서 매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대 특별위원회 사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정부에서 자꾸 보도자료를 내게끔 만들어서 요 몇 주 동안은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보도 자료가 나갔네요. 저희가 제기하고 싶은 노동 문제들에 보도 자료를 내는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이슈파이팅을 하고 목소리를 내다 보니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뉴스를 보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범: 지금 내부에 젠더팀 등 팀이 구체적으로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정현철: 5대 특별위원회가 그건데, 원청갑질, 계약갑질, 야근갑질, 젠더폭력, 그리고 5인 미만 이렇게 5개 팀을 꾸려서, 저희가 스태프라고 부르는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결합을 해서 연구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만 해도 젠더 폭력팀에서 여성대회를 맞이해서 12시에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관련 기사들이 꽤 나왔죠.
범: 상근 활동가 스태프들도 계시고 직장갑질 119가 정말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 재원 마련이 중요하겠네요.
정현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슷하겠지만 저희도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겠다는 걸 원칙으로 세워서요. 기본적으로 CMS 후원회원으로 유지 중이고, 현재 7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의 인건비, 밥값, 사무실 기본 운영비로 고정지출이 몇 백 만 원이 매월 지출이 되다 보니 300~400만 원 정도는 적자인데요.
정소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웃음)
정현철: 저희가 교육센터 수익 사업이 조금 있어요. 외부 교육 요청이나 사업장(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교육 요청이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도 저희 단체가 조금 이름이 알려지니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비용으로 나머지를 조금 메우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좀 번다든지 사무실 운영을 작정하고 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라인 상담을 오래 하고, 연차가 쌓이고, 약간 유명해지니까 사건 의뢰와 변호사, 노무사 소개 요청이 많이 와요. 내부에서 몇 번 논의를 했는데 일절 안 하기로 했죠. 변호사 소개든, 노무사 소개든.
범: 변호사법 위반 때문에요?
정현철: 변호사 소개는 그것도 걸리고, 무엇보다 그걸 하려고 이 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요청도 많이 오는데, 그건 웬만하면 가요. 기업도, 공공기관도, 노조도, 사회단체도 가는데 교육시간을 한 시간만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한 300명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그런 건 다 거절해요. 한 시간 반 보장해주고, 100명 정도 선으로 3번 나눠서 하라고 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300명을 1시간 동안 해달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다른 곳 찾아보시라고 해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사실 이건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이 단체가 처음 왜 만들어졌는지와 관련된 거예요. 유명세로 여기저기 교육 다니고, 사건도 연결해주고, 그러면 단체가 윤택해질 수도 있죠. 더 많이 알려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처음 왜 이 단체를 만들려고 했는지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집스럽더라도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도 안 받는 거고, 사건 소개도 안 하고, 교육도 깐깐하게 하는 거죠.
범: 결국은 직장갑질 119의 뜻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의 개인 후원이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직장갑질 119를 하게 된 계기
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넘겨볼까요. 정소연 변호사님은 예전에, 신하나 변호사님은 지금 직장갑질 119팀 팀장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정소연: 저 때는 팀이 없었어요. 그땐 워낙 초반이라. ‘총괄 담당’이라고 했었어요. 저 앞에 아마 이용우 변호사님이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김하나 변호사님부터 팀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범: 그럼 구 총괄 현 팀장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정소연: 상담이 이메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스태프 변호사님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제때 회신 달라고 독려하고, 최대한 제때 받아서 정리해서 119 총괄로 보내고, 회신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땜빵’을 하고. 그리고 상담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거나, 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변호사) 쪽이 아니라 활동에 연계를 해야 된다거나 말씀하시면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해서 총괄 선에서 답을 해서 정리하기도 하고, 오진호 동지(직장갑질 119 집행위원장)나 이쪽에 연락해서 이건 연계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노노모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연계하는 일을 하죠.
신하나: 기본적으로 이메일이 한 번 필터링 돼서 배분이 되거든요. 권두섭 변호사님하고 박성우 노무사님이 가르마를 한 번 타주시거든요. 민변, 법률원, 그리고 노노모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시면 민변에서 배당된 메일을 굉장히 공정하게 나누는 거죠.
범: 그런 것 치고는 신하나 변호사님 비중이 너무 높던데요?(웃음)
신하나: 땜빵 때문에 그래요.(웃음)
정현철: 땜빵은 권두섭 변호사님도 많이 하세요.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들도 바쁜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서 밀리면 어느 날 권두섭 변호사님께서 쓰신 답변이 열 개 넘게 올라오기도 해요.(웃음)
범: 그러면 정소연, 신하나 변호사님께서는 어쩌다 직장갑질 119를 하게 되셨을까요? 스태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와 총괄 내지 팀장을 맡게 되신 계기요.
신하나: 저도 굉장히 초기부터 활동을 했었어요. ‘꿀잠’에서 초동 모임 할 때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게 된 이유는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일하던 사무실이 행정사 사무실하고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행정사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했어요. 밤마다 쌍욕하고, 물건 던지고 이런 걸 봤죠. 다른 사업체니까 딱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분노는 쌓이고. 이런 문제가 실제 직장생활에서 빈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범: 그러다 팀장까지….
신하나: 팀장은 그냥 김하나 변호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뭐 오래 활동했고, 할 때도 됐고. 그러니까 때가 돼서죠. 별 고민은 안 했어요.
범: 와 ‘때가 돼서’라니 멋있어요.
신하나: 변호사님도 곧 오실 거예요, 때가.
(일동 웃음)
정소연: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범: 스며들었나요.
정소연: 그쵸. 누가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점규 동지(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아니면 오진호 동지 같은데. 제가 막 근기법에 직장 내 괴롭히라는 표현 자체가 도입, 정립되기 전에 이거를 뭐 ‘파워하라’, ‘워크 플레이스 하라스먼트(workplace harassment)’ 그대로 번역을 할지, 이런 몇 가지 용어 안들이 한창 있었을 때 관련해서 희망법이랑 같이 연구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들어오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정신과 산업재해 사건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 같은 운동을 하면서, 뭔가 같이 해보자고 누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떠밀려 가다가 정신차려보니 하고 있었네요.
범: 그럼 총괄도 떠밀려서…?
정소연: 총괄, 아마 이용우 변호사님이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바쁘셨나 뭐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배분하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그 작업을 해야 하니까.
범: 두 분 다 때가 돼서.(웃음)
범: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요? 직장갑질 119의 계기 말고, 사무국장님의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현철: 제가 직장갑질 119가 만들어질 때에는 노동조합 활동가였거든요. 그 시점이 제가 노조에서 활동한 지 15~16년차 정도 됐을 때였어요.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오래 하는 중이었는데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초동 논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러 가니까 흥미롭더라고요. 좀 새로운 진단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게 됐죠. 고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한 번 고민을 이어보자. 그랬죠.
범: 지금 막 도착하신 박현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스태프가 되셨나요?
박현서 변호사님(이하 ‘박현서’): 저요? 저 이용우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셔서요.
(일동 웃음)
범: 하라고 한다고 다 하시진 않잖아요?
박현서: 전 하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요.
(일동 웃음)
범: 이제 도착하신 권호현 변호사님은요?
권호현 변호사님(이하 ‘권호현’): 저도 인터뷰 하는 거예요?
범: 네.(웃음)
권호현: 저 이용우 변호사님이.
(일동 웃음)
권호현: 당시 이거 한다고 창립할 때 변호사들이 이제 결합해야 하는데 해볼래, 하셔서 제가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빚 지는 게 있어서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해서요.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네요.
범: 민변 노동위가 결합된 계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신하나: 제안을 하시고 수락을 했겠죠? 노동위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동웃음)
정현철: 제안을 할 데가 한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단체였던 거죠. 근데 얼핏 듣기로는, 정말 그런 곳(민변 노동위)을 다 끌어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라인업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사실 어떤 조직도 이 정도의 라인업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범: 전문가 스태프로 180명은 흔치 않죠.
정현철: 네, 그렇죠. 아마 박점규, 오진호 동지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쌓아온 인맥과 진정성에 많이 동의해 주셔서 하신 게 아닌가 해요.
정소연: 찾아보니 2017. 10. 25.에 제안을 받아 승인한 노동위 회의록이 있네요.
직장갑질 119의 과제와 목표
범: 앞으로 직장갑질 119의 과제나 계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현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 밖 노동자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동자 모임이든, 노동조합이든, 새로운 온라인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든 간에 그게 결국 저희가 하려는 최종적 과제이자 목표죠. 그걸 시도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거고, 그래서 온라인 채팅과 이메일 상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86%의 노조 밖 노동자들의 문제를 계속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알려 나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슈파이팅 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하면서 대안도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노동자들을 모이게 하는 것, 이게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해요.
신하나: 저의 과제는 회원들의 친목 도모입니다.
(일동 웃음)
신하나: 지난번에 운영위 회의 때 MT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떨고 있어요.(웃음)
박현서: 저는 이번에 신규 스태프 양성 교육에 강사로 참여했는데요,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법률 스태프들에게 확대해 나가면서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소연: 저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가 노동에 관심을 갖고 변호사가 돼도, 변호사인 내가 노동자를 위해 뭘 하겠다고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노동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일단 내가 아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오는 사건들이 이미 거르고 걸러져서 가장 현장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살짝 지난 다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직장갑질 119는 당사자에게는 적시에 전문가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진짜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뭐 하나만 물어보고 싶다, 이것만 당장 내가 답을 얻어도 좋겠다’ 생각하는 절박한 상황의 사람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냥 그런 활동으로서 의미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분들 계속 하시고, 새로운 분들도 계속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요. (전문가를)필요로 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오셔서, 그냥 앉아서, 처음에 왜 왔는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메일에 답을 한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호현: 일단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 직장갑질 119의 모토가 ‘누구나 노조는 필요해’였거든요. 노동자가 힘이 약하니까 버팀목 같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직장갑질 119에서 시작을 했던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분야별 모임, 직종별 모임을 온라인을 통해 만들어보려고 하죠. 쉽게 되진 않아요. 그래도 누구나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자. 이게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실 공간
범: 마지막으로 ‘민변인의 공간’이니 공간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시지만 물리적인 사무실이 필요하죠. 이 공간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정현철: 행정적으로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무상 임대차를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나마 버티는 거죠. 공간 비용이 들었으면 또 한 달에 몇 십 만 원, 혹은 그 이상 들었을 테니까요.
3월에는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을 꿈꾸시는 직장갑질 119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골라서 가시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으신데도, 올곧은 신념을 위해 활동하시는 직장갑질 119 상근 활동가, 같이 일해 오신 민변 노동위의 법률 스태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갑니다.
민변 노동위 직장갑질 119팀을 포함해 180명의 스태프가 함께 희망을 꿈꾸는 공간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직장갑질 119 후원회원 가입은 https://v3.ngocms.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hvagabji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소개와 자랑을 원하시는 회원은 언제든 민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