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 이후 2019년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는바, 이번 ‘정상화’ 선언은 이 협정을 2019년 8월 22일 종료 선언 이전으로 되돌려 이 협정의 불안한 법적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 위원회는 이 협정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을 의미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한미일 군사공조의 토대가 되어 한국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의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특히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능력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에 날개를 달아주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지난 해 9월 30일 독도 인근 바다에서 실시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참가했고, 지난 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 완전 ‘정상화’ 선언은 한미일 군사공조가 준동맹, 유사동맹을 넘어 군사동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고사시키려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포장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정 완전 ‘정상화’ 선언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표방한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신냉전 갈등의 구조적 제약에 가두고 외교‧군사적 자율성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의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 지금,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 합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기는커녕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전초기지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는 현 정부의 행태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협정 ‘정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공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2023년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