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1. 서울특별시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라며 일본 군국주의의 야욕에 기인한 침략과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오로지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 윤석열 대통령의 위 2023. 3. 1.자 기념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적인 망언이다. 정치인들과 극우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상처줬던 일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어 왔다. 그런데 급기야 이번에는 대통령이 3.1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우리 역사를 비하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피흘린 선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우리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금할 수 없다.
3.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동안 자행한 침략행위들에 대해 부정하고 책임을 외면하며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자세 굴종 외교를 일관하고 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저지하면서까지 일본 기업의 보호에 여념이 없다. 그래도 혹시 정부가 피해자들의 바람에 화답할까 3.1절 기념사를 경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4. 윤석열 대통령의 위 망언은 식민사관 중 소위 정체성론을 떠올리게 한다. 정체성론은 조선사회가 수천년간 정치와 경제, 사회 구조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진화적 관점에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는 당시 조선에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었고 실학을 비롯하여 근대 지향적 학문이 태동하고 있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한들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일본은 대륙 진출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욕에 빠져 무리하게 조선을 침략, 병합하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조선에 대하여 야만적인 공포정치, 무단통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분연히 저항하고 일어난 우리 민족의 외침이 3.1 운동이었다. 그 외침은 1919년 3월 1일부터 수 개월에 걸쳐 이어졌으며, 전 국토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다. 3.1 운동은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봉기한 시민들이 자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제의 침략에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다. 야만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근대화된 외침은 세계에 닿아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서도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였다.
6. 그런데 그러한 3.1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 민족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듯 이야기 했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바람대로 사죄와 배상이 빠진 안을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밀더니, 이제는 3.1절 기념식에서 식민사관을 펼쳐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건네며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리켜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칭하였는데, 일본이 대체 우리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나, 적어도 그가 누구에게 협력하는 파트너인지만은 분명해보인다. 또한 이러한 발상이 한미일동맹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편승한 굴종적 발상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야기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 그가 얼마나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읽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7.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말한 것처럼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정부에게서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에게 우리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헌법 제66조 제2항)하는 역할을 더 기대할 수 있을는지 두렵기까지 하다.
8. 윤석열 대통령의 2023. 3. 1.자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망언에 대하여 직접 사과하라. 나아가 정부는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 3.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