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특위][보도자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2022-11-30 59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민변은 2022년 정기국회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도모할 입법과제를 모아 [2022 정기국회 30대 개혁입법과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혁입법과제 중 주요 쟁점을 5개 분야(민생분야, 노동분야, 사법.권력기관분야, 여성인권분야, 아동인권분야)로 정리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입법 실현의 필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1.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밑거름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2022. 12. 1.(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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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제목 :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0:0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이재정, 진선미, 최강욱

 

○ 프로그램

 

개회진행 : 김준우 변호사

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토론회 내용

 

▏민생분야 ▏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온라인 플랫폼 분야 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발제자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론자 :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노동분야 ▏

▘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제자 : 최종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자 : 박문순(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사법, 권력기관분야 ▏

▘사법분야 개혁을 중심으로

▘발제자 :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토론자 : 김태일(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여성인권분야 ▏

▘성평등 목표에 역행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제자 : 조윤희(민변 여성위원회 위원)

▘토론자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아동인권분야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제자: 이제호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토론자: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2022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2022 30대개혁입법과제(최종)

첨부파일

2022 30대개혁입법과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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