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이른바 ‘1, 2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기존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을 제정 및 시행했으며, 개정 검찰청법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행정부와 입법부 간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오남용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통령령 시행으로 인해 수사 실무상이나 향후 공판에서 발생할 혼란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와 함께,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해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경찰 수사 책임성 강화 장치 등 대책 마련이시급합니다.
● 이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정성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간사), 김승원,박범계, 박주민, 임호선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검찰 ·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권한 오남용을방지하고, 권한 분산과 부패 방지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2. 11. 21. 월 10:00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송기헌(간사),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박범계, 박주민, 임호선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주관 :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_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 국가수사청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_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필요성_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
■ 김대근_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김면기_경찰대 법학과 교수
■ 최정학_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의 :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02-723-0666, jw@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 토론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