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⑧]  인천지부 10주년 맞이, 인천지부 ‘첫 사무실’에 가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최윤석)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인천지부 공익변론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윤석 변호사입니다.

문지혜)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인천지부 사무차장 문지혜 변호사입니다.

최윤석) 저와 문변호사는 인천에서 변호사 최윤석 문지혜 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안녕하세요. 민변 인천지부 간사로 일하고 있는 조영주입니다. 지면으로 우선 인사드립니다.

 

 

조영주 간사님은 얼마 전에 채용되셨지요? 어떻게 민변 인천지부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조영주) 9월 26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반상근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민변에 오기 전에는 주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을 만들어나가는 마을활동가로 일했어요. 결혼 후 인천에 정착하게 되었고, 인천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을 찾던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간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만나게 되었고,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저의 활동들이 인권 옹호에 기여함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조영주) 민변 인천지부의 연간 활동(지부모임/회의, 행사, 연대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고, 민변 인천지부 회계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연대 활동을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 인권단체네트워크,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등 약 30개 단체) 월례회의를 참석하며 지역 의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민변 인천지부가 함께 할 일을 찾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연대활동 중 법률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민변 인천지부에 전달 드리기도 하고요. 내년 5월, 민변 정기총회를 인천지부 주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부담을 안고, 잘 준비해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조영주 간사님은 예술인이시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괜찮다면 업무시간 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려요.

조영주) <잠꾸리앤드사쁘나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2인이 함께하는 그룹으로 저는 작사와 보컬을 맡았습니다.) 앨범명은 <마음이 텅 빌 때 마다 우리가 나눈 인사를 생각해요>입니다. 2022년 6월에 10곡의 음악을 담아 정규 1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마을축제, 작은도서관, 청년/청소년 공간, 시장, 학교 등 마을을 기반으로 저희의 음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 공연을 해왔어요. 세월호 추모, 기금 마련 등 연대가 필요한 곳에 연대 공연도 종종 다녀오고요. 최근에는 아버지의 삶을 인터뷰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구술생애사’라고도 하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엮어 독립출판물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원 링크: 홈페이지  |  멜론  |  지니  |  벅스  |  바이브  |  플로  |  애플뮤직  |  유튜브  |  유튜브뮤직  |  스포티파이 )

 

간사님이 합류하시면서 인천지부 사무실도 새로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조영주) 네, 민변 인천지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두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준형 지부장님과 한필운 사무처장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민변 인천지부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 1층과 맞은 편 사무실에 최윤석 변호사님과 문지혜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 지부 공간은 사진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지혜 변호사님과 최윤석 변호사님은 함께 일하고 계신거지요? 주로 어떤 사건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인연으로 함께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윤석) 저와 문변호사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로 동기이고, 부부입니다. 현재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국선 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문지혜) 몇 번 그런 적이 있던 것이고, 국선사건과 사선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공소사실 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윤석) 문변호사와 함께 개업할 때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선과 사선에 구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송무변호사로 첫발을 내딛는 시기였기에 무조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의 일환으로 한 말인데 그 마음을 잊지 않고자 노력하다 보니 가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하신 사건들 중 기억에 남는 공익사건이 있으신지요?

최윤석) 공익사건은 민변에 가입한 이후 민변 본부변호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인천애뜰 헌법소원사건과 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수 개월에 걸쳐 공급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등이 있지만, 반공법위반 재심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의 옛 명칭입니다. 재심청구인이 1982년 군대에 입대한 후 친구들에게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생각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검열에 적발됐고 영장없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약 한 달 간 구금되어 온갖 구타와 고문을 당하다가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허위사실을 전부 자백하여 징역 3년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이었습니다. 현재 판결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래 민변 본부의 변호사님이 하시던 사건인데 그 변호사님이 사정이 생겨 인천지부에서 맡게 되었고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기록에서 재심청구인이 영장없이 체포되고 구금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전혀 없는데다가 공소사실도 당시 반공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재심 사건 공판검사는 1982년 당시 남영동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자대로 복귀를 하면서 조사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구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재심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의 검사의견서를 보고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저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개인의 의견이 아닐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작성한 의견서일 것이라고 재심청구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현재 검찰이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없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재심청구를 인용하면서 재심결정문에 불법구속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심결정 이후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뒤집을 증거를 찾겠다며 공판을 2차례나 연기하였지만 끝내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며 무죄구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을 바쳤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변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법조인이 보더라도 불법구금이 명백한 1982년의 시국사건을 현재의 검찰은 무죄구형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무죄구형의 이유가 당시 군수사 당국과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증거기록의 멸실로 불법구금이 아님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죄구형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고 매우 답답하고 씁쓸한 기분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지부 10주년이었지요? 축하드립니다! 문지혜 변호사님께서 준비위원장으로 행사 준비를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최윤석 변호사과 조영주 간사님도 함께하신 건가요?

문지혜) 감사합니다. 10주년 준비에 관한 회의를 올 2월에 온라인을 통해 했었습니다. 그 때 회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10주년 준비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다른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0주년 준비위원장이 되고 바로 TF팀을 만들었고 저와 최윤석 변호사를 포함하여 4명의 변호사가 매 달 회의를 하여 조금씩 10주년 기념식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추가로 2명의 변호사님을 TF팀에 영입하여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주년이 처음이니 당연히 처음 하는 행사였음에도 민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변호사님들이 TF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디어도 많았고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책자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도 단 한 번의 잡음이나 의견충돌 없었고, 주말에 만났어야 했음에도 언제나 즐거운 회의를 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해준 한필운, 김정석, 배영철, 윤정은, 최윤석 변호사에게 정말 감사했고, 변호사님들이 있어서 10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영주 간사님은 10주년 기념식 바로 직전에 모셨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으셨지만 10주년 기념식 당일에 기념식장을 바쁘게 뛰어다니시며 기념식을 도와주셨습니다. 간사님 덕분에 원활한 기념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부 10주년 행사를 간단히 스케치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순서와 내용들로 구성되었었나요?

문지혜) 10주년 기념식에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인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들이니 그분들이 축하해주면 자리가 더 빛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초대장은 보내드렸고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 오셔서 축하해주셨습니다. 기념식은 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준형 지부장님의 환영사, 민변 조영선 회장님과 인천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를 빼고 모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심지어 지루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축사 이후에 인천지부의 10년 간의 활동을 한필운 사무처장님이 브리핑해주셨고, 10년 간 열심히 활동해주신 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시상 이후에 10주년 기념영상 시청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리허설까지 괜찮았던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 10주년 기념영상은 틀지 못했습니다. 옥의 티였는데 영상 준비하느라 윤정은 변호사님이 고생하셨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후에 작은 식당을 빌려 행사참가자와 기자들이 모여 즐거운 뒷풀이까지 하고 10주년 기념식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인천지부는 2012년에 설립된 지부이지요? 두 분 변호사님은 설립 때부터 회원으로 계셨는지요? 설립과정과 인천지부의 현재 주요 활동 소개해주세요!

최윤석) 문변호사와 저는 2014년에 변호사가 되었고, 민변 가입은 2018년에 했기 때문에 설립 때부터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설립을 함께 하지 못하여서 설립과정을 듣기만 했는데 2012년 당시에는 인천 변호사님들이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인천이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듯 하지만 심리적 거리가 가깝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 학교와 군대 때문에 잠시 인천을 떠나 있었던 빼고는 평생 인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천 사람들이 느끼는 서울은 결코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문제 때문에 민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고, 인천지부 설립의 필요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설립준비위원장이자 초대 지부장님이신 김영중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현 지부장님이신 이준형 변호사님, 초대 사무처장 배영철 변호사님 등이 설립 준비모임을 만들고 2012. 5. 19.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설립 승인을 받아 민변 인천지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다른 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천지부는 인천의 시민단체와 연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법률가 단체가 도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감사청구의 필요성이 있는지 인천지부에 문의를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청구를 하거나,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건을 직접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굴한 사건 역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간사님을 모셨으니 2023년에는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공익사건 수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인천퀴어문화축제에도 지부차원에서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조영주) 10월 15일(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중앙공원에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어요.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인권지킴이 활동 및 축제부스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민변 인천지부 모아라 변호사님, 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이자 부지부장님이신 이승경 변호사님, 사무처장님이신 한필운 변호사님과 함께 인천퀴어문화축제 준비TF를 꾸려서 민변 인천지부 굿즈를 함께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등 인천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축제 당일, 민변 인천지부 변호사님들이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시며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지부 외의 회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인천지부의 변호사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문지혜) 10주년 기념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지부의 생각을 담은 ‘인천 민변의 10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 책자를 각 지부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인천지부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고, 인천지부의 역사와 각종 주제의 글을 담았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 부족하더라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기총회를 인천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알찬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천지부 모두가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 정기총회에서 뵙겠습니다.

인천지부 회원님들께는 10주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 정기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모든 지부 변호사님들이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변 인천지부 파이팅입니다!!

 

인천지법 재판 갔을 때 갈 만한 맛집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윤석) 제가 개인적으로 탕수육을 좋아합니다. 많은 탕수육 맛집을 가보았습니만 법원 근처에 숨은 탕수육 맛집이 있습니다. ‘청해루’라는 상호로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중국집인데 고기에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 튀김옷은 고소하고 바삭한 정말 맛있는 탕수육을 드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 옆문 건너편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시면 ‘청해루’라는 간판이 있는 단독건물에 있습니다.

문지혜) 오늘 저녁에 갈 예정인 집인데 ‘이가네 진 동태탕’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인천지방법원 근처에 식당은 많지만 맛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집은 요즘 발견한 맛집인데 기대 안 하고 갔지만 정말 맛있어서 계속 찾게 되는 집입니다. 전날 약주 드시고 인천재판 오셨다면 여기서 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공식질문입니다. 나에게 민변이란? 인천지부란?

최윤석) 나에게 민변이란 “나를 변호사의 길로 이끈 출발점이다”입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계속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조영래 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영래 평전을 읽으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시험공고를 학교게시판에서 보게 되었고 며칠 고민하다가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이 민변 창립에 참여한 분이고 그분의 평전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민변은 저를 변호사로 이끈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인천지부란 “평생 함께할 집 같은 곳”입니다.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인데 민변 인천지부 활동을 할 때면 마음이 편해지고 활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변호사를 그만 두는 날까지 인천지부 회원으로 남을 것이고 인천지부는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면서도 살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할 집 같은 곳이라는 생각합니다.

 

문지혜) 나에게 민변이란 ‘바람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조용히 돕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무변호사로 활동하다보니 그 바람을 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민변은 이러한 제 작은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나에게 인천지부란 ‘가족’입니다. 인천지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 모두 제 가족같이 편하고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입니다. 인천지부에서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인천지부의 변호사님들은 저의 가족 같은 분들이라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조영주) 저에게 민변이란 동료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료. 인천지부에서 저도 그런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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