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 대응 기구

 

1. 취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개별 기업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는 법안을 무력화하는데 골몰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종이 호랑이’로 전락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 투쟁을 결의하며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 대응기구는 법 제정에 함께 연대했던 분들과 법률,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기구(사업단)까지 포괄하여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도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 직전 1차 대표자회의(전체 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과 중대재해 대응기구 공식 명칭을 확정하고, 대응기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공동대표단을 비롯해 집행 체계 등도 확정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 발족 기자회견 프로그램

발언 1.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취지 및 계획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중대재해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중대재해 대응 투쟁 결의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용관 님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발언 4.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3. 붙임. 중대재해 대응기구 웹자보

첨부파일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웹자보.png 취재요청_220822_중대재해_대응기구_발족기자회견_홈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