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1. 오늘(8/1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며 이른바 ‘취임덕’ 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한 국정운영 동력을 기반으로 임기 초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한 각종 규제 완화와 재벌·부자감세,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만 내세운 채 정작 민생과 노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철회와 가계부담 완화, 주거 안정, 노동·중소상인 살리는 민생 우선 대책으로의 정책 전환 없이는 민생 안정을 꾀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법무검찰개혁의 시대적 의제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입법 후속절차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때에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시행령을 통해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비껴가며 경찰국을 신설하고 검찰의 통제력 강화, 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경찰의 집단 반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와 무관한 정부 주요 보직 곳곳에 검사출신 인사를 배치하는 등 철저히 검찰 편중 인사를 단행하여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각계 각층의 비판적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중심 권력시스템 형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권력기관·사법기관 개혁 분야, 노동·민생경제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3. 윤석열 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검찰공화국’ 논란의 실체를 진단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윤석열정부가 반(反) 검찰개혁적 입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주요 행정기관 책임자를 검찰출신이나 검찰 편중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검찰 직할 통치체제’와 ‘검찰권력의 국정 접수’로까지 나아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행정부 요직의 검찰 출신 인사들 간 효과적 협력 체계가 형성되었고, 행정적 사안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유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수완박’ vs ‘반(反) 검수완박’의 전선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고, 시민적 관점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요청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는 조직분리에 입각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며,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한 “검수완박”이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전선을 검찰 수사조직의 분리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하며, 시민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보다 단순하고 성공가능성 높은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검찰권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에서 연이어 불거진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73%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고 여소야대 지형인 만큼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한 국회 권력의 무력화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표적 사례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시행령으로 법무부에 부여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행정조직 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을 위반했으며, 3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 또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등 사실상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 중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나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원,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 소추, 국회 패싱 방지법 제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국회와의 협치에 나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1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시행령 통치 논란은 결국 집권 세력의 의식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검찰주의’가 근본 원인이라며, 이에 대응하여 사회의 진보적인 요구를 대변할 정치세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경찰국 설치가 가져올 정치권력의 경찰권 사유화 우려에 대한 현장 경찰의 시각을 전하면서, 이번 기회에 경찰국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국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고, 경찰 스스로 과거의 인권 탄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윤석열 정부 100일간의 여론 성적표를 분석하면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박근혜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 원인을 인사와 정책 혼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은 오히려 현재 수준에서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라 향후 더욱 혼란이 증폭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윤석열 정부의 노동,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 손실보상과 부채 중심으로 중소상인 정책을 평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양창영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으로 입은 피해 지원을 소급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실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지원금을 대신하다보니 실제로 입은 손해에는 미치지 못한 손해보전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909조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정책은 실질적 정책으로 가시화되지 못해 상환유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민간주도·자율규제의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성장이 불가능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으로 맞지 않다며 이 한계를 메우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신속한 분쟁조정 역시 사후적 문제해결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손실보상 및 부채 대책은 코로나19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임시 대응방편에 불과하며, 현안 대응에 불과한 현재 정부의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의 소상공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 의견을 밝혔습니다.
• 가계부채 정책 분야를 발제한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가계부채 문제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이미 국민소득 소득 증가보다 가파르게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자영업자 부채가 주요한 금융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간사는 이러한 부채 증가는 이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그러한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코로나19 이후 부채위험에 대한 한시적 조치 외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및 상시적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신 간사는 당면한 부채 부실 위험에 대한 즉흥적인 대응 외 가계부채의 발생-보유-청산에 이르는 단계별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을 평가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하우스 푸어 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미 안정된 제도인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폐지 또는 수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과 지방,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는 종부세율로, 이는 자산 및 수도권 중심 지역 양극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으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변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 친기업’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노사관계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가 노사협의회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ILO 기본협약에 입각해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다분히 기업 편향적인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노동안전을 후퇴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형해화, 노동복지를 보장하지 못하는 소극적 고용 및 사회안전망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며, 최소한의 노동 보호장치마저 규제의 ‘덩어리’로 치부하는 현 정부의 대응을 개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화물연대 및 대우조선 하청파업 등에 대해 무대응, 혹은 편향적 대응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향후 노사분쟁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2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 민생경제 정책이 글로벌 주요 트랜드와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데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나 자영업 생태계 변화 양상 파악 미흡 등 산업구조와 생태계 전환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논의 중단과 긴축재정전략으로의 전환,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 등 윤석열 정부 역시 구조적 개혁보다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자영업 정책과제로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 대응, 자영업자 부채·경영 여건 개선, 열위적·종속적 자영업자 보호 등을 제시하고, 윤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조직화·합리적인 소통 채널 등 구축이 필요하나 집단적 자치의 한계가 있기에 온플법 제정 등 종속적 자영업 영역에 공정한 거래 질서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보는 인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노동 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인식하고 경제부처가 노동 정책을 주도하면서 재계의 요구를 가감없이 수용하는 반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끝.

▣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CC20220818_보도자료_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