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오는 8월 17일 취임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출범 80일 만에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며 이른바 ‘취임덕’ 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한 국정운영 동력을 기반으로 임기 초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한 각종 규제 완화와 재벌·부자감세,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만 내세운 채 정작 민생과 노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철회와 가계부담 완화, 주거 안정, 노동·중소상인 살리는 민생 우선 대책으로의 정책 전환 없이는 민생 안정을 꾀하기 어렵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법무·검찰개혁의 시대적 의제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입법 후속절차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때에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시행령을 통해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비껴가려는 위헌적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검찰의 통제력 강화, 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경찰의 집단 반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다 못해, 급기야 최근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한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검찰수사범위를 확장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검사와 무관한 정부 주요 보직 곳곳에 검사출신 인사를 배치하는 등 철저히 검찰 편중 인사를 단행하여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각계 각층의 비판적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중심 권력시스템 형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즈음해, 그동안의 권력기관·사법기관 개혁 분야, 노동·민생경제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프로그램

• 사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인사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세션1 : 윤석열 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

  • 좌장 : 김남준 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발제1 : 검찰 편중인사와 검찰공화국의 도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토론1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2 :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토론3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세션2: 윤석열 정부의 노동,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 좌장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제1 : 중소상인 정책 평가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제2 : 가계부채 정책 평가
    신동화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 발제3 : 주거 정책 평가
    김태근 변호사,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4 : 노동 정책 평가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토론1 :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2 : 박승미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 토론3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3. 각 세션별 주요 내용

1. Session1. 권력기관의 변화
   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오전 10시 20분 – 12시 20분

• 2022. 8. 17.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100일은 다소 이른 시점이나,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 여소야대, 대내외적 경제위기, 지지율 급락 등 여러 위기상황 속에서 역대정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권력시스템과 민생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특히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법무·검찰개혁의 시대적 의제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입법 후속절차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때에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시행령을 통해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비껴가려는 위헌적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검찰의 통제력 강화, 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경찰의 집단 반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다 못해, 급기야 최근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한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검찰수사범위를 확장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검사와 무관한 정부 주요 보직 곳곳에 검사출신 인사를 배치하는 등 철저히 검찰 편중 인사를 단행하여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각계 각층의 비판적 목소리에 아랑곳없이 검찰 중심 권력시스템 형성을 밀어붙이고 있어 취임 100일도 안된 시점임에도 국정 피로도가 증대하고 이것이 지지율이 급락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윤석열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바람직한 권력 개혁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 Session 2. 윤석열 정부의 노동,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오후 13시 30분 – 16시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소득 격감과 경제적 기반 붕괴가 극심해졌습니다.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상황에서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 대선 이후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이익 수취 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시급하나,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자율규제, 노동개악 등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만 내세운 채 노동자, 중소상인 등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그저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퇴행적 기조 하에 노동 정책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2,000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량과 증가속도의 문제를 넘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LTI) 356%’, 나홀로 상승세 ‘전세대출 문제’, ‘DSR 70% 위험차주 140만 명’ 등 곳곳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LTV 80%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되풀이하며 가계부채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 이밖에도 부동산 세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인상 등 공급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워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준 반면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기도 전, 복합적 경제 위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 지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이 시급하나,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등 부자감세와 함께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따른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위기대응 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100일 간의 노동, 중소상인, 주거, 가계부채 등 노동·민생경제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 토론회 포스터

첨부파일	CC20220817_토론회_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