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7차 변론기일

증인 응우옌득쩌이 신문여부 결정

2022년 5월 10일(화)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1.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은 1968. 2. 12.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촌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하 ‘퐁니 사건’). 퐁니 사건의 피해자인 1960년생 응우옌티탄은 2020. 4. 21.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현재까지 퐁니 사건이 발생한 작전에 참가한 한국군인에 대한 증인신문, 20년간 관련 취재와 기사를 작성해온 언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 이루어졌습니다.

 

2. 위 소송의 7번째 변론기일이 2022. 5. 10.(화) 오후 15:2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증인 응우옌득쩌이에 대한 증인신문 채택 여부가 다루어질 것입니다. 응우옌득쩌이는 퐁니 사건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로서 퐁니 사건 당시 관련 남베트남군의 무전 내용을 듣고, 학살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여 퐁니 마을이 불타는 장면을 목격하고 총격 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또한 한국군이 학살 현장에서 이탈한 직후 현장으로 진입하여 희생자들을 구조하였습니다. 응우옌득쩌이에 대한 증인신문이 채택된다면, 대한민국 법정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관련된 최초의 베트남인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학살 피해자가 아닌 남베트남 군인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증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첨부파일	민변_베트남TF_보도자료_20220509.pdf 민변_베트남TF_보도자료_20220509_썸네일.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