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서린동 148,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자회견의 취지 : 새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요구(출마 퍼포먼스)를 발표한다. ‘청소년이자리홀라당’에는 단순히 정책에 지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는 정치적 현실에 저항의 의미가 담겨있다.
순서
○ 기자회견 안내 및 인사
○ 노래 배우기
○ 공약 이어말하기 “나는 OOO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다”
– 발언 1 :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입시 경쟁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교육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경쟁의 결과에 따른 승패와 돈을 지불할 능력으로 제한 짓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규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교육에서 경쟁 체제를 폐지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싶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학교는 모의고사가 끝나면 교무실 앞에 1등부터 100등까지 성적순으로 학생의 이름을 줄 세운 종이를 붙이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동료 시민과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성적으로 서로를 인식해야 했습니다. 성적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함께 사는 법, 차별하지 않는 법, 약자를 존중하는 법, 혐오하지 않고 말하는 법, 내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사람을 구별 짓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서울대 합격률이 21배 높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특목고를 나온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서울대 합격률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65배 높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좋은 대학에서 교육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엄연히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는 서울대 출신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르는 교육의 결과에 따른 차별은, 다른 교육을 선택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을 영원히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불평등한 교육은 은폐하는 불가능한 수사일 뿐입니다. 저는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쟁은 시민의 자질이 아닙니다. 대학은 자본주의가 아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존재해야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쟁하지 않고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입시 경쟁에 반대하고 대학을 평준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 발언 2 :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내건 청소년이 자리 홀라당의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어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차별을 한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는 일반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규제와 억압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자유롭고 다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시험은 입시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치열하여 입시경쟁이라고 불립니다. 입시경쟁의 승리와 패배로 학생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혜택도 달라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대우와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 마냥 그렇게 학교가 돌아갑니다. 학교는 차별을 가르칩니다. 어떤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네 지금 공부 못하면 노가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사는 건설 노동자를 비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를 느낀 이들 모두가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느끼긴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교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차별발언을 한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해서 그 차별이 당연시되면 안되지만 이 사례와 같이 위치에 따라서 차별을 차별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성별이분법적인 관념으로 지정성별에 얽메어 행동을 규제받고 정해진 틀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규제받는 청소년의 모습이 당연한 것 마냥 이야기하거나 겉보기에는 다양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지만 실상 학교에 와보면 무채색의 옷과 정해져있는 교과서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교과서에 적혀있는 정해진 글들을 외워야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이 자유롭고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다양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제 나이를 기입하게 되면 아무 아르바이트 공고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활동가는 구순구개열이 있어서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도 보지 못한 일도 있었고 알바 첫 날에 통보식으로 잘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인 관념으로 인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잘 모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제 동료 활동가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은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을 하는 것. 여러가지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 관념들이 겹치니 화가나고 속상했습니다. 청소년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장시간동안 요구를 해왔지만 오늘날까지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못한 사이에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꼭 제정되어야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는 세상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만들어 내겠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였습니다.
– 발언 3 :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2006년 학생인권법이라 불리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불발된지 16년 대한민국의 첫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하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교자치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자치조직은 담당교사의 막강한 권력으로 모든 결정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교사의 비합리적인 개입에 항의하자 명예훼손, 학내게시물 부착 등을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인권침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마길이를 측정한다며 여학생의 치마에 손을 대는 교사, 자신의 푸른눈이 렌즈가 아니라 유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혼혈가정 학생, 급식에 나오는 육류를 그대로 먹으며 지옥 같은 점심시간을 맞이하는 채식주의자, 학교에 성별로 구분된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고 마는 트랜스젠더 그 외에도 두발 및 복장 규제, 휴대전화 수거, 직간접적 체벌 등 학생을 인간으로 보기보다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인간취급을 하지 않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공약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과거보다 좋아지지 않았는가?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는가? 맞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아졌고, 두발자유 같은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구조는 여전하고 그 사소한 것조차 16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은 모두가 평등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차별없는 학교, 학생자치가 제 역할을 하는 학교민주화, 다양한 머리카락과 다양한 복장 다양한 사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으로 학생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균열을 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학생은 인간이다. 학생은 시민이다. 외치며 불합리한 통제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4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저는 16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일찍부터 청소년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린 니가 뭘 할 수 있겠어”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아도, 허드렛일을 할 때에도, 감정 쓰레기통 처지가 되어도, 외모 품평을 받아도 주변에서는 “어차피 학생이다”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었고 이렇게 해도 본인들은 손해 볼게 없다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청소년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실습처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 현장실습처의 열악함은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파다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과는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안타까운 산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이 노동하는 공간에 청소년 노동 전문 근로감독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확충되어야 하며 사각지대에 밀려난 청소년 들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끝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5 : 학습시간 줄이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시간 줄이기를 내건 청소년이 자리 홀라당의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학교에서는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을 채우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고등학교들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아예 여름방학을 ‘0일’로 해 보장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 결손은 코로나19 교육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그 속에서 학생의 휴식권은 무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업일수를 줄일 수 없어 방학일수를 줄이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 원인은 최대 0일이 아닌 최소 0일로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있습니다.
수업일수는 줄이고 방학일수는 늘려야 합니다. 수업시수는 줄여 9시 등교와 3시 하교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규 수업시간 외 보충학습을 철폐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제한하여 학생들의 쉴 권리를 지금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날짜와 시간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학생의 휴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결석하거나 조퇴 또는 지각하는 것이 처벌과 출결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묻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병, 가족 여행, 학교장 승인 등 협소한 ‘인정결석’의 기준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함께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지는 않더라도 너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학교, 오전에 열리는 학교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나 행사 또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교사에게 알릴 수 없는 일정에 청소년이 편하게 갈 수 있는 학교를 상상해봅니다. 학생의 휴식권과 자신의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통제와 처벌 중심의 반교육적인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학습시간 줄이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6 : 성평등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성평등 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을 내건 기호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2018년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문화를 고발한 스쿨미투가 시작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스쿨미투는 불평등하고, 통제적인 학교 구조로부터 유구하게 이어져온 폭력입니다. 몇몇 가해 교사들의 자극적인 발언에도 학생들이 전혀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학교의 막막한 현실을 보여준 고발입니다. 며칠 전 김병우 충북 교육감은 스쿨미투로 상처 입은 학생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자세입니다. 스쿨미투 뿌리뽑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가해가 가해로 명명되지 않고,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번복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학교에서 당장 폭력과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피해 사실 증언을 반복하면서도 고발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던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실행합시다. 단순히 페미니즘 과목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과목과 학교 내 모든 관계 자체를 페미니즘적으로 상상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쿨미투는 단순히 한두명의 나쁜 교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4050 여성들까지 기울어진 권력 구조라는 밑바탕에서, 교사의 일방향적인 말하기는 언제나 폭력의 가능성을 함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스쿨미투 가해를 제대로 처벌하고 학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반이 될 차별금지법을 모든 후보에게 공약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리다는, 미성숙하다는,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감내해야 할 폭력은 없다는 것을 차별금지법이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투표권도 없고 주권자로 인정 받지도 못하는 이들의 삶 역시 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7 : 청소년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 공약을 내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정책 수립을 내건 기호0번 청소년 후보입니다.
연간 27만명의 청소년이 부당한 통제와 폭력, 방임 등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없었던 원가정에서 탈출합니다. 하지만 존엄과 자유를 찾아 나온 이 사회에서도 청소년이 살아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찾아 사회와 국가의 문을 두드렸을 때 사회와 국가는 청소년을 무력하고 문제적인 존재로만 바라보며 보육원이나 쉼터와 같은 시설로 보냈습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는 1만명이 넘는 아동청소년이 지내고 있고, 매년 3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쉼터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라지만, 시설은 청소년들의 선택이나 의견보다 운영을 하는 사람과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되어집니다. 시설에서 살기위해서는 낯선 사람들과 집단생활을 감수해야했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편해야 할 공간에서 쫒겨나지 않기 위해 눈치봐야 했고, 엄격한 규칙과 권위에 순응해야했습니다. 시설은 내가 나 일 수 없는 공간이었고, ‘집’이 될 수 없습니다.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탈시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설에서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잘’ 생활 해야지만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위주의 지원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집다운 집’, ‘진짜 집’에서 살아야합니다.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은 청소년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 입니다. 탈시설을 권리로 선언합시다. 현재 시설 중심의 정책을 탈시설 기조로 재수립하고 탈시설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겠습니다. 또한, 탈시설 이후 청소년이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교육, 일자리, 의료, 상담 등 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역시 동시에 보장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거정책도 만들겠습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청소년도 이 지역사회의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 쓴 어린이날 선언문과 출마 선언문 낭독
○ 어린이날 율동 퍼포먼스
내놔라 청소년 말할 자리를/ 들어라 세상아 우리 외침을
오월은 푸르구나 가호0번 출마한다/ 우리는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어린이 아랫사람 아닌 사회를/ 바꾸자 학교를 인권적으로
멈춰라 입시경쟁 보장해라 휴식정책/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노래 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