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하며
- 어느덧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한다. 우리 모임은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그 날에 머물러 있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나아가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4월 16일의 약속을 굳건히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의 침몰원인, 구조방기, 조사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 등의 진실과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백서를 쓰는 마음으로 수사하겠다던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제대로된 수사와 증거수집 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어렵게 기소된 해경지휘부에게 현장에 없었으므로 참혹한 사정을 잘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과거 유죄를 선고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판결과 완전히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처럼 참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부에 의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8주기까지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기간을 일부 연장한 것 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청와대 책임자들의 구조방기, 조사방해 등 범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도, 사참위의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완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회와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사참위가 필요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필요할 것이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과 공론의 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관련 비하 및 혐오표현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참사의 재발방지,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회의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법제의 제개정 등 입법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우리 모임은 8주기를 마주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2022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