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특위][취재요청]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안내
[취재요청]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안내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개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틀에서 5대 영역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의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분야에 ‘국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신장’,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 등 4개의 장을,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분야에 ‘노동기본권의 실현과 고용안정’, ‘독과점과 불공정으로부터 중소상공인 보호’, ‘가계의 주거와 채무의 안정’, ‘문화예술분야’ 등 4개의 장을,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분야에 ‘보편적 인권의 실현’,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소수자 인권의 보호’,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 보호’ 등 4개의 장을 하위의 장을 각 구성하여, 총 5대 분야 14개 장 74대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 선정된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차기정부에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해당 개혁과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들이 상당수 인 바, 차기정부에서도 더 나은 민주주의 및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및 보편적 인권 및 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2022. 4. 11.(월) 13:3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자 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행사개요]
○ 제목 :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13:30 – 14:00
○ 장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
○ 프로그램
사회 : 이주한 변호사
-윤석열 정부 5년 개혁과제 제안내용
-사법 분야 (장유식 변호사)
-노동 분야 (이종훈 변호사)
-민생 분야 (김종보 변호사)
-정치 분야 (김준우 변호사)
-정보인권 분야 (김하나 변호사)
2022년 4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