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성 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2022. 3. 30.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은 3. 29.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송부하여, 블랙리스트 성격의 자료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달곤 의원은 부처·기관별 정책보좌관, 개방형 직위, 기관장, 부기관장 및 임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해당 인사의 임명권자와 과거 활동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과거 활동 현황 항목은 i) 청와대·인수위·정부·공공기관 활동, ii) 정당·국회보좌진·출마·선출직·선거캠프·출마자 지지선언 활동, iii) 민변·참여연대·시민단체·언론사 활동, iv) 국정농단(블랙리스트 사건 등) 피해 또는 규탄 활동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달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 의원이 정권교체 이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진영을 막론하고, 다양한 국가권력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을 내려왔다. 더욱이 국민의 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본인도 검찰 재직 시에 다양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했던 이력에 비추어 보면 이달곤 의원의 이번 자료제출 요구가 갖는 부당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 모임은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대법원에서 민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었기에, 이달곤 의원이 우리 모임 등을 특정하여 현황 파악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달곤 의원이 정권교체시기에 갑작스럽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한 시도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분명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인수위원회와 당선인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3. 31.(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