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 일시 : 2022.3.31.(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fb.me/stellardaisy
| ※ 사회 : 김선우[4.16연대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송경용[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정책위원/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발언1 : 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 발언2 :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3 : 전인숙[(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2학년5반 임경빈 엄마]
▪ 발언4 : 이영문[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 엄마]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정책위원/4.16재단 상임이사]
– 전남병[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사무총장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 질의 응답 |
1. 오늘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지난 5년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밝혀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한 국내 해양업계에 경종을 울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침몰 5년이 된 오늘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2.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전달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접수한 첫 번째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는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실종선원 가족들과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2차 심해수색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무총리가 인권위 결정에 따라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무총리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담당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진전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4. 5년 간 지지부진했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은 검찰이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기소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죄명으로 폴라리스 쉬핑 김완중 대표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18)
이번 기소의 의미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국민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국내 해양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5.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을 맞게 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입장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남은 4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이 큰 고통 속에서도 지난 5년을 견디어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하여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실종선원 유해를 모셔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1차 심해수색의 성과는 퇴색하게 됩니다.
2) 검찰의 기소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5년이 다 되어서야 이루어진 것은 2차 심해수색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하며,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에 매우 배타적인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침몰의 책임자들을 기소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2차 심해수색으로 침몰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차기 정부가 국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 실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보낸‘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결정문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차기 정부는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 명시한 부대의견(16번)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16번) :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명기사항 >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관련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발표 등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추후 2차 심해수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체없이 지원한다. |
6.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 연풍문에서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마지막 서한문을 전달합니다.
기자회견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결국, 해결 못한 채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오늘로 정확히 5년이 되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의 어머니는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피켓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텔라데이지호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이렇게 참담한 배신을 당하고야 만 것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속절없이 떠나보낸 세월호 참사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와 같은, 자본에 의해 생명이 경시되는 명백한 인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희망하며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대통령 1호 민원이라고 말하며 마치 해결해줄 것처럼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해결되지 못한 채 5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국회는 세 번의 공청회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했으며,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실시를 위해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고에 국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했고, 지금까지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반영은 일체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 핑계만 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입법부의 노력을 가로막은 채 5년을 흘려보낸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위험방지대책 소홀로 생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공무 수행 중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 가족의 애통함과 유해수습 역시 생명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단순한 선박 사고가 아니다.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개조화물선 중 첫 침몰 사례’이다. 개조화물선 30척을 운항하도록 승인해준 국가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대하는 방관자적 태도에서 우리는 겉으로만 세계적 해양대국이며 입으로만 안전제일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금 보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막중하다.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바로‘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단 한 사람의 국민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실종되었더라도, 국가는 책임을 지고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에 나서야만 한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비인간적이고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들 역시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침해받지 아니할 인격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유해를 남대서양 깊은 바닷속에 내버려 둔 채 오늘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실종선원 가족들은 이미 지난 5년간 말 못 할 고통과 아픔 속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커다란 배신감이 더해져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고 하나뿐인 아들을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 남겨 둔 채 시신 수습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부모로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한 채 여전히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뭐라고 했는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다. 과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앞에서 당신들이 외쳤던 이 슬로건을 실종선원 가족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촛불정부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제34조 제6항에 따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또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는 재난의 예방․사후의 전 과정에서 인정해야 하는 당위적인 명령이다. 그러므로 자본 논리가 우선이 되어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고 수습하는 조치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9월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문을 받은 국무총리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침몰원인을 명백히 밝혀 재발을 방지하고 실종선원 유해수습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국가의 의무 불이행을 면피하려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이처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침몰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힘쓰고 있는데, 행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이제 더 이상 기재부 핑계만 대며 이를 외면하지 않길 호소할 뿐이다.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동일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경우, 국가는 2차 심해수색으로 침몰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해수습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국가는 반드시 책임의 주체인 선사 폴라리스 쉬핑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촛불정권이 아니던가?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있는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참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해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정권 말기이든, 정권이 바뀐 후이든 실종선원의 가족과 대책위원회 그리고 연대하는 모든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진실규명을 위한 행보를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