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개특위 즉각 가동해야
-정치개혁 약속 내팽개친 민주당, 실천없이 신뢰 얻을 수 없어
1. 오늘(2/2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으로 제안했다. 뒤늦게나마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 이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 등을 창당하며 정치개혁안 무력화에 동참했던 민주당이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의구심과 힐난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공식적으로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개특위를 가동시키는 등 즉각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2. 바로 어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대선 국면에서 국정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공약이 실종된 세태를 비판하고 대선 후보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의 선언이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입장과 정책적으로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정치개혁안들은 수년 동안 시민사회와 학계가 주장해오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치개혁을 전혀 추진하지도 않았던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정치개혁을 꺼내든 이유가 다소 불리한 선거국면을 돌파해보려는 ‘선거용 구호’로 해석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비록 오늘 송영길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이 선거제도 등을 제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2021년 11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를 외면했다. 불과 이틀 전(2/22) 발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은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약은 빠져 있다. 공식 공약집에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선거일 2주 앞두고서야 당대표가 나서서 갑자기 약속한다고 하니 바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송영길 대표의 정치개혁제안이 선거 목전에 정리정략과 유불리를 따져 말로만 이야기되는 허망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오늘의 약속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식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고 약속을 지킬것을 확약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이라도 정개특위를 열어 관련 법안의 발의 및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유의미한 후속조치 없는 말 뿐인 정치개혁 약속은 어떤 신뢰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2월 24일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