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TF]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
-작성: 함승용 회원
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폐지TF 함승용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TF의 활동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가보안법 변론의 역사는 가히 민변 변호인들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때마다 민변은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변호하며,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뜨거운 실천이 2004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민변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획 참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송대리인단’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변은 2021년 3월 4일 발족한 제시민사회연대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함께 출범시켰고, 앞선 민변의 활동을 집대성하여 2021년 지금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폐지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폐지TF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적발간팀
서적발간팀은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서적은 뜨거운 성원 속에 초판 1쇄가 전량 소진되어 2쇄를 발간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권 원고의 초안이 나와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판례분석팀
판례분석팀은 2010년 이후 국가보안법 판결문을 전수조사하여 비교적 최근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 판례의 반국가단체성 관련한 입장과 2010년 이후 판례의 입장 분석 및 양형 변화 등을 데이터화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통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준비팀
세미나준비팀은 그동안 있었던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을 선정하여, 피해자들과 변호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세미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님, 그리고 변호인단과 함께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그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 그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에 관한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그림 안에 ‘김일성의 생가’를 의미하는 표현물이 있다고 하였는데, 회원 여러분께서는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두 번째 세미나는 당시 사건 담당변호인 최병모 변호사님과의 대담을 진행하였고, 신학철 화백님은 영상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전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2월 중순경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3월 이후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홍성담 화백 사건’ 그 외에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공부해나갈 생각입니다. 사건 당사자와의 생생한 대화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니만큼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강연 및 토론회
국보법폐지TF는 이규민 의원실 주최로 7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토론회’에도 참석하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줌 강의 ‘낡은 시대의 유물은 역사의 저편으로! 굿바이 국가보안법’을 개최하여 법안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과의 연대사업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단 9일 만에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변은 국회 법사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폐지행동)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출범 이후 꾸준히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TF도 폐지행동의 사업에 함께 결합하며 연대해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폐지행동은 11. 2.(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TF에서도 11월 22일 한주간 1인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론회 및 기자회견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은 7조 폐지안(2020. 10. 22., 이규민의원등15인 발의안)과 두 개의 전체 폐지안(2021. 5. 20. 강은미의원등10인 발의안 / 2021. 10. 15. 민형배의원등21인 발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1년이 넘도록 논의의 첫 걸음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폐지행동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들어보는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회 청취회>를 지난 11월 30일 개최하였고,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에 맞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이제는 끝장내자!>라는 제목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연대활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홈페이지(http://www.nonsl.org/)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 위의 악법’, 북토크 영상 촬영
또한 민변은 앞서 언급한 ‘헌법 위의 악법’(민변 발간) 서적의 내용을 기반으로 폐지행동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담은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개될 영상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주실 회원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