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2021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2021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Ⅰ.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Ⅱ. 역사왜곡에 관한 입법 논의(역사왜곡방지법 등)

Ⅲ. 과거사 사건과 재판거래(강제동원 사건을 중심으로)

•2021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정책 및 현황

2. 대학역량진단평가결과 발표와 대학교육

3.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분야 보고

Ⅰ. 시민사회 동향

Ⅱ. 국회 동향

Ⅲ.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개요

Ⅳ. 마무리하며

•2021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Ⅰ. 홍콩 인권 운동과의 연대

Ⅱ. 쿠데타 이후 미얀마 인권상황과 연대 활동

Ⅲ.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한국의 난민 보호

•2021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정리

Ⅱ. 코로나 사태와 화이자의 갑질

•2021년 노동 분야 보고

Ⅰ. 개별적 근로관계

Ⅱ. 집단적 노사관계

Ⅲ. 국제노동

Ⅳ. 산업재해·산업안전

•2021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

Ⅰ. 인공지능 기술과 인권에 관한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Ⅱ.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의 추진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및 평가

Ⅲ. 디지털증거 관련 정책 및 판례의 동향

Ⅳ. 이루다 사건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Ⅴ.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Ⅵ. 연계정보 활용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

Ⅶ. 결론

•2021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보고

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Ⅱ. 광주광역시립극단 사건 경위 및 결과

Ⅲ. 타투이스트 인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 진행

•2021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유엔군사령부

Ⅱ. 미군기지 문제

Ⅲ.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및 국회 비준동의의 문제점

•2021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Ⅰ.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에서 알 수 있는 사회 현안 보도의 문제

Ⅱ. 기사형 광고 작성 및 배포의 문제

•2021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제기 및 이후의 경과보고

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현황

•2021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분야 보고

1. 국가배상소송 변론

2. 정보공개소송을 통한 국정원 보유 학살 관련 자료 확보

3. 특별법 입법 준비

4. 마치며

•2021년 사법 분야 보고

Ⅰ. 2021년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의 인권 상황

Ⅱ. 법원 개혁 분야

Ⅲ. 검찰·경찰 개혁 분야

Ⅳ. 정보기관 개혁 분야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개정 요지와 평가

Ⅱ.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와 평가

Ⅲ.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주요 판결 평석 및 북콘서트의 개최

Ⅳ.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와 평가

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와 평가

•2021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Ⅰ. 성소수자 인권 분야

Ⅱ. 장애인 인권 분야

Ⅲ. 수용자 인권 분야

•2021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

I. 시민권과 자유

II.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대응 체계

III.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Ⅳ. 소수자 아동의 인권

•2021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I.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여성인권

II. 이주 여성 분야

III. 가족법 분야

Ⅳ. 여성폭력 방지 분야

Ⅴ.성착취 대응 분야

Ⅵ. 여성 노동과 빈곤 분야

Ⅶ. 재생산건강권 분야

Ⅷ. 여성의 공적 분야 진출

•202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분야 보고

1. 주요 이슈

2. 주요 판결의 내용

•2021년 통일 분야 보고

Ⅰ. 들어가며

Ⅱ. 평화 저해 행위에 대한 제동 :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배경과 경과

Ⅲ. 북한이탈주민 인권의 사각지대 – 성범죄에 노출된 북한이탈주민 여성

Ⅳ.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 재일동포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굴레와 차별

•2021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I. 들어가며

II. 항공교통분야

III. 탄소중립기본법의 문제점

[제2부] 집중조명

•집중조명 : “주거권 : 현실과 정책적 대안”

[발제 1]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

– 공공택지, 공공주택, 민간임대차 정책을 중심으로

[발제 2]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

[발제 3] 한국의 사회주택

–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

[발제 4]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방안

[제3부] 2021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