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 일시: 2021. 11. 26.(금) 19:00
🔸 장소: 온라인 공간(ZOOM)
🔸 형식: 최병모 변호사(사건 담당 변호인)와의 대담
🔸 참여 신청: https://forms.gle/oTjnzi3spJn4Gt227
🔸 문의: jinsun@minbyun.or.kr / 070-5176-8168

국가보안법폐지TF에서 마련한 두 번째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에 관한 사건입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작품 <모내기>에 대해 당시 경찰은 북한을 찬양하는 그림이며 그림 속 초가집은 김일성의 생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은 1999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선고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해당 판결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작가를 위한 구제조처와 피해 보상을 하라고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인이셨던 최병모 변호사님을 직접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신학철 화백님도 생생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신청: https://forms.gle/oTjnzi3spJn4Gt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