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사법센터는 다음 해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 10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대과제를 통해 다음 정부가 이뤄야 할 사법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민변 사법센터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10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변 사법센터가 제안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법개혁 10대 과제

1) 사법행정의 민주화
2) 법조일원화 정착 및 확대
3) 법관 증원
4) 상고제도 개혁
5)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혁
6) 경찰 개혁: 자치경찰제도 실질화 및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7) 검찰 개혁: 수사권•기소권 분리 심화, 재정신청 확대
8) 수사절차법 제정
9) 공수처 강화
10)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강화

4. 상세 내용은 별첨(“민변_사법센터 제20대대선 사법개혁 10대과제”) 참조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1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별첨] 민변_사법센터 제20대 대선 사법개혁 10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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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원문다운로드.hwp 민변_사법센터 제20대 대선 사법개혁 10대과제.pdf 민변_사법센터 제20대 대선 사법개혁 10대과제_이미지.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