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

 

1.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제1대대 1중대(이하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은 1968. 2. 12. 베트남 꽝남(Quảng Nam)성 디엔반(Điện Bàn)현 탄퐁(Thành Phong)사 퐁니(Phong Nhị)촌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하 ‘퐁니 사건’). 퐁니 사건의 피해자인 1960년생 응우옌티단을 대리하여, 2020. 4. 21.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국가배상소송이 최초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2. 위 소송의 4번째 변론기일이 2021. 11. 16.(화) 오후 16: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1968. 2. 12. 퐁니 사건 발생 당일, 바로 퐁니 마을에서 이 사건 1중대 소속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참천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경험한 당시의 작전과 사건에 대해 증언합니다. 파월참천군인의 법정 증언 역시 최초입니다.

 

3.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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