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토론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침해 문제 (자료집 첨부)
자료집: 2021117 민변 통일위 토론회 자료집 – 배포용
생중계: https://youtu.be/Jx6hGHSjAWk
[통일위 토론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침해 문제
🔸 일시: 2021. 11. 17.(수)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youtube.com/minbyun1988)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윤건영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지난해 말 대북전단 살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예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개정법은 표현의 자유와 접경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의 대립의 시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 개정법이 갖는 법적 쟁점과 미국의 법안 내용 수정 요구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하여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사회: 송봉준 변호사(민변 통일위원회)
– 발제 1. ‘대북전단금지법’의 법적 쟁점 | 김남주 변호사 (민변 통일위원회)
– 발제 2. 미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요구의 국제법적 검토 | 이장희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명예교수)
– 토론 1. 송진성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 토론 2. 전수미 변호사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증인)
– 토론 3. 홍강철 (탈북민단체 ‘통일중매꾼’ 대표)
※ 문의: 070-5176-8168 / jinsun@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