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스터디는 권력기관에 관한 책을 읽고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비상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변호사인 우리에게 바람직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해답은 없겠지만 답을 찾으려는 모임은 있습니다. 바로 사법스터디입니다. 사법개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법스터디가 흔히 말하는 치트키나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스터디는 적어도 사법개혁을 파악하기 위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사법센터]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관심 / 민변 회원 대상 사법스터디 회원 대모집!” 中

지난 10월 25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각하되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이웃은 아니겠죠.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제철과일을 팔지 않는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법스터디의 책인 <거래된 정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평생에 걸쳐 관여한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만나 어떻게 그들과 가족들의 삶이 비틀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은 줄줄이 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법개혁은 한 발짝 나아가기도 어려운 지금, 책을 읽고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함께 이어갔으면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21. 11. 5.(금) 저녁 7시 온라인(ZOOM 회의)

읽을 책: 거래된 정의

문의 및 신청: 신청: 사법센터(mjc@minbyun.or.kr, 010-5763-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