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021년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기존의 경찰 수사와 다른 양상의 수사 실무가 전개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권조정 시행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피해자(고소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지난 7. 30부터 8.22까지 전체 회원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수사기관에 대한 경험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수집된 답변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실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 14:00 / zoom 웨비나 및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
○ 개회사 14:00-14:10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14:10-15:30
좌장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검경수사권조정 전후 수사기관에 대한 경험 인식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경찰의 수사 실무 및 정책 – 송원영 총경(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수사권조정 이후 예상된 수사 실무상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방향 –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토론 15:30-16:00
이재호 기자(한겨레)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 문의: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mjc@minbyun.or.kr (허자인 변호사)
2021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