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TF 하반기 웨비나]
변호인의 열정과 지혜로 밝혀낸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과 그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 및 변호인 김진형, 장경욱, 양승봉 변호사와의 대담-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이후, 국정원이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하고,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에게도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으나, 그로부터 8일 뒤 검찰은 갑자기 유우성씨를 또다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며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TF의 하반기 첫 웨비나로 위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 변호인단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당사자들에게 어떤 참혹함을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그 사실을 밝혀낸 과정, 그리고 그 이후,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며 끝나지 않은 내일을 바로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 10. 28.(목)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 공간 Zoom
🔹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TF
🔹 문의: jinsun@minbyun.or.kr / 070-5176-8168
*사전등록을 해주신 분들께 행사 당일 줌 접속링크를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