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일시: 2021. 10. 20.(수) 14:30-16:30 (2시간)
-생중계: 줌(zoom) 링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후원: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문의: 070-5176-8160 / chaewan.s@minbyun.or.kr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은 2020. 12.부터 2021. 7.까지 약 8개월의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집필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의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이며, 연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함께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진>
랑 희(인권운동공간 활)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정제형(재단법인 동천) 조은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호준(법무법인 정솔)
3. 위 연구보고서는 2020. 2. ~ 2021. 6.까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확정판결 566건을 전수조사하여 코로나19 시기에 강화된 범죄화 및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연구보고서는 사법부의 판결의 심층 분석과 더불어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본 엄벌주의에 기반한 입법, 행정, 사법 동향의 우려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는 2021. 10. 14.(수) 14:30 아래와 같이 위 연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코로나19와 범죄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위 공지된 줌 링크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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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시 및 장소: 2021. 10. 20.(수) 14:30-16:30 (2시간)
○생중계
-줌(링크): https://zoom.us/j/95232450738?pwd=dnJSUmxlMFBEcFlSTlJqTHlNOVNydz09
(희의 ID: 952 3245 0738, 암호: 76425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
○사회 : 이주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발제(40분)
-발제1: 코로나19 사법처리 관련 입법,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발제2:판결 분석을 통한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 –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제3: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한희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토론(40분)
-토론1: 감염병 범죄화의 문제점-소주(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토론2: 형벌의 보건학적 효과에 대한 쟁점-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토론3: 미디어가 방역지침 위반자를 다루는 시각과 문제점(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4: 감염의 범죄화와 추적기술-장여경(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질의응답(10분) |
2021년 10월 1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