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성명]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성명]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
-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주거의 날이다. 세계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우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할 때마다 서울 시내에 개발할 토지가 없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우며, 민간 재건축 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수없이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러나 용산정비창 토지는 국·공유지이다. 서울 시내에 개발할 토지가 없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면, 국·공유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와 관련하여 서울 중심에 있는 금싸라기 땅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특정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금싸라기 땅에도 노동계층이 거주할 수 있어야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부디 서울시에 있는 토지를 돈 있는 사람들만의 투자 대상 또는 보금자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소득에 따른 주택의 계층 분리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 새로 공급된 민간 분양 아파트들이 그들만의 캐슬을 만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 이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에는 시민의 문화시설 등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시민들의 공유자산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선례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상황인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상당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비가 1조 5천억이었다고 하는데,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최소 30조원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얼마로 산정되고 있는가?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 자본에게 매각하여, 그 개발이익을 제2의 화천대유에게 넘겨줄 것인가?
- 결국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극대화와 노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곳인데, 토지에 대한 민간 분양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만 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동계층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다. 노동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노동계층의 주거안정 및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위하여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포기하고,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1년 10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