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자료집: 민변 미군위 유엔사 토론회 자료집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일시: 2021. 9. 16.(목)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minbyun1988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문의: 070-5176-8168 / jinsun@minbyun.or.kr
🔹프로그램
○ 좌장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제
1. 유엔사의 탄생과 역할 : 유엔결의와 정전협정 – 김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중용)
2. 남북 화해 시대와 유엔군사령부 – 송봉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엔사 재활성화’ 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국제법 및 대한민국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신의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 토론
–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교수)
– 이용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관계대사, 주 코트디부아르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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