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admin@minbyun.or.kr
ISBN 978-89-87761-42-8 [93360]
■ 목차
| 발간사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축하의 글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서문 ｜박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경과와 소회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I. 2014년 헌법소원 준비 기록
2014년 헌법소원 준비 경과
2014년 헌법소원 준비
II. 2017년 헌법소원 변론 기록
III. 제3자 의견서
1. 위헌의견서
2. 합헌의견서
IV. 헌법불합치 결정 후 실효까지의 경과
V. 대리인단 기고글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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