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참여연대 YOUTUBE, 민변 YOUTUBE 생중계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설치되었고,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 출범 후 6개월간 공수처는 고위직 검사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1호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선정했다는 점, 검찰과의 관할/권한 조정 문제 등으로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공수처 출범 이후 6개월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 일시 장소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중계
- 공동주최 : 민변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표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형은 어때야 하나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지미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웨비나(ZOOM)로 진행되며,
참여연대 유튜브와 민변 유튜브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3.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2021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