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2021-08-06 53

✅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자료집 토론회자료집_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

유튜브 다시보기 https://youtu.be/uUuq5x7hnI4

첨부파일

[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png

토론회자료집_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