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1. 기자회견 개요 및 사진
6월 22일(화) 오전 11시시부터 약 30분동안, 포스코의 투자자 중 하나인 블랙록자산운용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서한을 블랙록측에 전달하였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제목 :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 일시·장소 :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1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4개단체)
● 프로그램 (사회: 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 발언1_미얀마 쿠데타와 민주주의 시민저항 운동 현황 (발전대안 피다 강하니사무국장)
○ 발언2_군부와 군부기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문제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활동가)
○ 발언3_슈웨 가스전 사업의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게 공개서한을보내는 이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 발언4_기자회견문 낭독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상현 대표)
○ 블랙록자산운용에 서한 전달
2. 기자회견 발언 요약
● 발전대안 피다 강하늬 사무국장: 계속해서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하고 있으며, 이런 탄압 속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에 맞서 저항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해야함을 역설하고 이것이 우리가 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활동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가스공사가 참여하는 슈웨가스전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포스코와 가스공사 투자자들과 시민사회는 여기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함을 역설했습니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확립된 국제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포스코와 가스공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투자자들은 이 사업이 기여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시민들을 체포한 군부는 반인륜적인 고문을 자행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왔다. 제재 대상에는 슈웨 가스전 사업도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13년 생산을 시작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연 최대 4억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준 거대한 외화 공급원이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다.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을 대는 것은 물론이다.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가스 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 수입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를 통해 유용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 군부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 계좌를 갖고 있는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스전 개발 사업과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취를 인정하고, 자금 조달을 돕는 것과 다름 없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엔의 이행 원칙은 모든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사업을 통해 야기, 기여 또는 직접 연계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중단, 방지,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업 자신과 투자자들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법적·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의 인권 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부나 석유가스공사와 같은 국영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은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군부와의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오늘도 학살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학살의 은밀한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