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 소장: 이상희, 이하 ‘센터’)는 2016년 4월 21일 공익인권변론을 전문적으로 연구,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공익인권변론 기획 및 기금지원, 공익변호사단 운영, 공익인권 연구, 시민 상담 등의 다양한 공익인권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센터는 2021년 7월 14일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이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활동보고서는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설립배경 등 소개, 센터가 5년간 지원한 공익인권변론사건의 수,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 10대 공익인권변론사건 및 주목해야 할 5대 사건, 연구모임 등 센터 주요 사업의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5년간 279건의 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여 기금 등을 지원하였고, 총 5,476명의 시민의 변론을 지원하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센터는 위와 같은 공익인권변론사건의 지원을 위해, 총 3억원의 공익인권변론기금(연평균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활동보고서 7-9면 참조). 공익인권변론기금은 민변 회원들을 중심이 되어 공익인권변론을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시민참여형 기금입니다.
5. 활동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변호사, 기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과 주목할 5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이 소개되어있습니다(12-18면). 10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 5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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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주요 공익인권변론사건>
1.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 자활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 인정
2. 임신중단 형사 처벌, 여성인권 침해 – 낙태죄 위헌 결정
3. 무지개 연대는 정당하다 – 한동대, 장신대 부당징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4. 군 영창 사라지다 –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 및 피해자 법률지원
5. 끝까지 간다.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및 재심 사건
6.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위법확인 및 피해자 법률지원
7. 차별의 문턱을 없애라 –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입학 차별 위헌 결정
8. UN인권규범 판결에 닿다 –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 HIV검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9.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찾다. – 주민 갑질 경비노동자 사망 사건 법률지원
10. 정보기관 감청중독에 제동을 걸다 – 시민단체 활동가 패킷감청 위헌 결정
<주목할 5대 공익변론사건>
1. 인공지능 알고리즘 정보공개청구 사건
2. 성적지향을 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
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4.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비용부담원칙 제도개선 및 법률지원
5. 위법한 해외입양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사건
※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 및 대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xCLHWHM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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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편 센터는 지난 5년 기존에 조성했던 공익인권변론기금을 대부분을 소진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공익인권변론 활동을 위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시민변론기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변론기금 후원은 온라인 사이트(http://siminfund.or.kr) 또는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은 2022년 3월까지 가능합니다.
※ 첨부자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16-2021년 활동보고서
2. 시민변론기금 리플렛
2021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