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TF팀 활동 중심으로
작성자 :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지부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해오던 점심모임이 중단되는 등 회원의 상호 교류와 친목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렇듯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지부는 여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구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TF팀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법률대응단 활동
대구지부는 본부 및 부산지부 회원들과 함께 법률대응단을 구성하여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서는 먼저 개요만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대구지부 성상희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한 뒤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법률대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지부의 성상희, 김무락, 박경찬, 백수범, 이유정, 최지연 변호사님과 본부의 이상현, 지현영 변호사님 (배영근 변호사도 최근 공직 취임 전까지 활동), 그리고 부산지부 이동균, 이정민 변호사님 총 10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대응으로 영풍과 경상북도지사 간의 1, 2차 조업정지명령취소소송 1심 및 2심 참가,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혐의 고발, 대기측정치조작사건 윗선개입여부 진정, 공대위 피고소건 변호, 환경부장관에 대한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 제안,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대한 3공장 및 일반산업단지 관련 질의,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협조요청, 봉화군을 상대로 한 토양정화명령이행상황보고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경상북도지사와 환경부장관 간의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 참가, 백혈병 근로자의 산재신청,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침전저류조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환경부 · 고용노동부 · 경상북도 · 봉화군 등에 대한 30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언론대응으로 MBC 피디수첩, KBS 추적60분, CBS 시사필터, 라이브 오늘, 영남일보 기고 등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대활동으로 대구 토론회 주최, 안동 토론회 참가, 대구 동성로 집회 주최, 대구 영풍문고 앞 릴레이 시위 참가, 경북도청 항의집회 참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 활동들
대구지부는 신라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권영국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활동 및 문제제기를 하였고, 대구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대구 · 경북 지역내 공직자 부동산투기에 관한 긴급대응팀(강수영, 김동창, 김무락, 류제모, 이승익, 최봉태 변호사님)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생가를 복원하여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로부터 전태일 기념사업회에 적극 참여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와 목각을 전달받았습니다.
2021. 6. 8.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매주 수요일마다 사전 예약을 거쳐 노동상담소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김동창, 김무락, 류제모, 박정민, 이주현 변호사님께서 법률자문팀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에는 광복회 대구시지부와 독립운동 유공자 유가족 법률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지부의 활동에 전국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대구지부 근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