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 때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 곳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담당 : 정은주 (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서채완(민변 010-4150-4347)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한다!”
1.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재판장)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외면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사법부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1일~7월 2일, 월~금, 12시~1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 참가 단체 현황 (변경 가능)
-6월 21일(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6월 22일(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6월 23일(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몽당연필
-6월 24일(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흥사단
-6월 25일(금)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겨레하나
-6월 28일(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
-6월 29일(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겨레하나
-6월 30일(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7월 1일(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겨레하나
-7월 2일(금)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4. 1인 시위 피켓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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