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며 근황과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던 위원회 활동들이 대부분 온라인 회의로 모습을 바꾸게 되면서 편리함과 동시에 답답함과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2019. 9.경부터 약 1년간의 준비모임 과정을 거쳐 2020. 11.경 정식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정식위원회가 된 이후 오프라인 모임을 제대로 갖기 어려웠고, 그래서 여전히 민변 내에서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활동 중인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2021. 4. 30. 기준으로 집행부 포함 총 34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내에는 ‘스포츠 인권팀’과 ‘저작권법 개정안 TF팀’이 활동 중이고, 법률가 단체의 조력이 필요했던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외부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과 연구·집필 활동들도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스포츠 인권팀
스포츠 인권팀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당시 문화예술위원회로 준비모임을 갖던 준비위원회가 스포츠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 이 사안에 결합할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던 원민경 변호사님이 팀장으로 합류하시면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인권팀에서는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대표, 스포츠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강연과 스포츠 폭력 관련 내부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스포츠인권 관련 시민단체, 프로스포츠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인권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스포츠인권분야 법률지원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실제 법률지원 활동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저작권법 개정안 TF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법률지원과 활동을 위해서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에서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추가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2021. 1. 7.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6차에 걸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검토하였고, 향후 지식연구소 공방과 함께 자체적인 저작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7일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월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저작권법 개정논의의 전제와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광주시립극단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 법률조력
광주시립극단 직장 내 괴롭힘 등 극단 내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결합하였고, 당사자들과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후 극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로 하여 위원회가 법률 조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시립극단 전반에 만연한 예술인들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대우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까지 관심을 확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4) 연구·집필활동
그 외에도 2020. 1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환영’ 논평을 시작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2021. 2.), 출판계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토의견서(2021. 2.),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2021. 2.)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과 관련 단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 위원회는 그밖에도 예술인권리보장법협의체 및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참여, 아직 끝나지 않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재판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외부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신생 위원회지만 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핫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불공정·인권문제 등에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