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최근 불거진 한국 마사회 신임 김우남 회장의 특혜 부정 채용 강요, 갑질 및 폭언 파문이 공분을 사고 있다.
김 회장은 자기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기 위해 정부 지침과 국민권익위 권고 등을 무시하고, 오히려 원칙을 준수하려 애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측근 특혜채용이 어렵게 되자, 월급 700만원 이상을 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3일 만에 해촉했다. 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수많은 마사회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반인권적 저성과자 교육의 상징이 된 농군학교 입소를 겁박했다고 한다.
국내 말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작년 한 해에만 7조가 넘는 손실이 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고통을 감내하며 급여를 삭감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말산업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당장의 고용불안과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 회장은 기관장의 지위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 현 정부는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언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회장 같은 함량 미달인 인사가 국가기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려다 문제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김 회장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인 4월 14일 민정수석실 감찰을 지시했다. 파문이 커지자 김 회장은 다음날 ‘금번 사태에 대한 회장 입장문’을 올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철저하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김 회장의 특혜 부정 채용 강요, 갑질 및 폭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해임조치를 포함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1. 4. 22.(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 윤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