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성명]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층고 규제를 50층으로 높이는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
–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층고 규제를 50층으로 높이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성명 –
오세훈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4월 15일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이겠다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였다.
한강변 50층 아파트는 이미 용산구에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허가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 용산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추진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이다. 예외적인 용적률을 보장받아 한강변에 홀로 우뚝 솟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폐쇄적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망권을 보장하는 덕분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지언정, 그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강과 하늘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강, 하늘, 그리고 그에 대한 조망권은 서울시민의 공공재이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를 개발함으로써 얻는 개발이익에 대한 사유화는 계속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현재 반포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20억 원에 구입하면, 20억 원의 재건축 개발이익이 남는 상황이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1채당 개발이익 20억 원씩을 얻게 되면, 대한민국에 번영이 찾아오는가? 서울에 대한, 한강변에 대한 조망이 더 좋아지는가? 여기에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층고 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아파트를 올리겠다고 한다. 선진국 어느 대도시에 50층 아파트 병풍으로 강변을 채우는 곳이 있는가? 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을 통제해야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안타깝게도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을 규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이라는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개발이익을 누리고, 50층 고층 아파트에서 한강 뷰를 독점하면서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을 만들겠다는 탐욕에 서울시민이 병들어 가고 있다. 누군가 그 높은 곳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하나의 점으로 보고 있을 때, 서울시민 공동체의 계층간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누군가 그 높은 곳에서 보통 사람들과 분리되어 폐쇄적인 삶을 즐기고 있을 때, 서울시민 공동체의 계층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층고 규제를 50층으로 높이는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