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디지털 성폭력과 코로나 시대의 인권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앞두고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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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12. 7.(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감안하여 민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만 진행됩니다.
* 사진 촬영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원하는 기자분들께서는 민변 사무처로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 민변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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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민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 <2020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오전 9시 50분 ~ 10시 20분>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발표에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디지털 성폭력 : 피해자 지원의 실제 – 오전 10시 30분 ~ 12시 10분>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와 정책 개선의 목소리를 냈던 활동가·변호사를 모시고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후에는 ▲ <2020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 오후 1시 10분 ~ 1시 50분>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감염병의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 – 오후 2시 ~ 3시 40분>이 진행됩니다. K-방역의 이면에 한국 사회가 힘겹게 쌓아올린 원칙이 흔들렸던 점을 문제 삼으며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인권의 과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 이후에는 ▲ <주요 인권 현안 대담. 권리의 공백에 놓인 사람들 – 오후 3시 50분 ~ 5시 50분>가 진행됩니다. 올 해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취약한 위치로 내몰리고 소외된 당사자들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활동가들을 모시고 성소수자 차별·혐오, 빈곤·주거 취약계층, 여성노동, 장애인의 권리를 주제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회가 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인권의 상식’을 이야기 나누는 대담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담은 ‘2020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 첨부1.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20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첨부1.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ㅇ 일시: 2020. 12. 7.(월) 09:00-18:00
ㅇ 민변 유튜브 채널 및 줌(ZOOM) 온라인 생중계
ㅇ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 2020년 한국인권 상황 총괄보고, ▲ 2020년 주요 인권대담 –권리의 공백에 놓인 사람들, ▲ 2020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 집중조명1. 디지털 성폭력 : 피해자 지원의 실제, ▲ 집중조명2. 감염병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링크 : http://bit.ly/2020KoreaHumanrights
○ 신청기한 : 2020. 12. 4.(금) 까지
● 안내사항
○ 민변 유튜브 채널 및 줌(ZOOM)으로 온라인 생중계
○ 줌(ZOOM)으로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7시간 인정. 사전 신청 필수.
○ <2020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제공 예정
○ 문의 : 02-522-7284, femigilwoan@minbyun.or.kr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주제 |
발제·토론자 |
| 9:00 |
등록 |
| 9:30~9:50 |
개회사 |
○ 김도형 민변 회장 |
| 9:50~10:20 |
2020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 민선 활동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운영위원) |
| 10:30~12:10 |
집중조명 1. 디지털 성폭력 : 피해자 지원의 실제 |
○ 사회 : 원민경 변호사 (민변 여성위 성착취대응팀장)
○ 발제1. 처벌 공백 및 정책 입법 제언
– 서랑 활동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발제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김혜정 부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제3.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 개괄
– 백소윤 변호사 (민변 여성위 성착취대응팀)
○ 발제4.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 활동 보고
– 조은호 변호사 (민변 여성위 성착취대응팀)
○ 플로어 토론 |
| 12:10~13:10 |
점심식사 |
개별식사 |
| 13:10~13:50 |
2020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 발표1. 조영선 변호사 (2020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 발표2. 명숙 활동가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
| 14:00~15:40 |
집중조명 2. 감염병의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 |
○ 사회 : 서채완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제: 재난과 인권
–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1: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 발제자: 장여경 활동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토론2: 강제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이종훈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자유연구모임)
○ 토론3: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문제
– 김재천 상근활동가 (건강세상네트워크) |
| 15:5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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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권 현안 대담 – 권리의 공백에 놓인 사람들 |
○ 사회 : 선지영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 대담1: 코로나19와 차별·혐오(성소수자를 중심으로)
–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대담2: 코로나19와 소외된 빈곤/주거 취약계층
– 김윤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 대담3: 코로나19와 여성노동
– 배진경 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 대담4: 코로나19와 외면되는 장애인의 권리
– 여름 사무국장 (장애여성공감) |
| 18:00 |
폐회 |
* 첨부2.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