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경찰개혁 과제로 제안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체 도입경과를 살펴보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그 한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화 될 경찰개혁과제의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고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첨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