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라 전 국민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문제, 즉 지급 대상에 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3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확정하고 전 국민이 아닌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순으로 선별지원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선별지급 방식을 택하였다.
2.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에 우려를 표한다.
첫째,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특정 계층, 지역, 직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 재난상황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마땅히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세수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중산층, 고소득층을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이들이 이와 같은 지원금 지급이나 복지지출에 대한 반대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선별지급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모두 부적절하다.
둘째, 공정한 선별 기준 자체를 믿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선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필요한 논쟁을 수반하는지 알고 있다. 소득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산 규모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직종에 따라 구분할 것인가? 같은 소득, 자산규모를 지닌 계층 내에서도 각자가 입은 피해가 천차만별이듯,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집단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체감정도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모두 고려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불공정 시비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고, 소규모 자영업 폐업률 또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3. 올 겨울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감염경로를 확인 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의 숫자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 역시 이미 정부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선별지급 방식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특정 계층, 특정 업종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2.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