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성명]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성명]
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광복 75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해방의 기쁨과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꿈도 잠시, 이념대립의 전략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의 고통을 낳은 한국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의 독립된 국가는,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로 70년을 보내야 했던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전쟁과 분단의 상황은 이념의 대립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여전히 살아 숨 쉬게 하고 있다. 조용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념의 대립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으로 이어지고 남북의 대화단절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정한 ‘종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 이를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일제강점기의 폭력과 억압의 역사, 그리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그 잔재 또한 다른 누구의 힘이 아닌 당사자의 힘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정치·사회·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견지하고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대화의 중심자로 행동해야 한다. 군사적 행동과 무력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안보는 협력과 대화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시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판문점 선언 이후, 반복되는 경색과 긴장완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군사행동은 전세계인들의 전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적대관계에 기초한 한미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및 이에 대응하는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역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지금, 남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한미관계 내지 북미관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일제강점 이후 청산되지 못한 이념대립의 산물들을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고 적극적으로 당사국들의 대화와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단절된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일제강점 및 지속적인 이념갈등과 전쟁에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 광복 이후 분단 상황에서 생이별해야 했던 가족들에 진정한 빛을 되찾아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75번째 광복절을 맞이하는 지금,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저항했던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적대와 배제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나가자.
2020.8.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오민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