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가슴 뜨겁게 축하한다.
4.27 판문점선언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뒷걸음쳤던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켰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하여 북미 사이에 역사상 첫 정상회담인 6.12 싱가포르 회담을 이끌어 냈으며, 그 해 남북간 9.19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로 이어졌다. 4.27 판문점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남북미는, 그 전까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이에 맞서는 북측의 핵과 ICBM 시험, 북미 정상 사이에 오간 핵단추 위협 발언으로 고조된 대결적 긴장국면을 피할 수 있었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한반도 주민 전체가 정파를 초월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이어져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복원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 양 정상이 만들어 낸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
4.27 판문점선언의 의의를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과 국제사회 앞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중단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실질적인 종전과 평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실행해야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협력사업 재추진을 비롯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남측은 남북 대화가 재개될 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통해 수구적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 없도록,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승인 결의 등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남북화해와 번영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북 적대적인 제도로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먼저 제도화한 후 전면 폐기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북측이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 관광지구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정치지도자부터 전문가, 언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편견 없는 학습을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트럼프와 그 후임자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대북제재에 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을 유예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북측이 선제적으로 핵시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핵시험장을 폐쇄한 조치에 상응해 신속히 인도에 반하는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코로나 사태에도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심각한 보건상 위해와 다양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적극 지지하고, 남북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남과 북은 경제, 안보, 민주, 평화 모든 영역에서 한 세기 만에 기적적 변화를 만들어 왔고, 전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주변국들은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길이 곧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 체제를 선도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희생자의 한이 풀릴 때까지 철저히 사죄해야 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신음한 아시아 민중에게 평화를 다짐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평화체제가 공고히 구축될 때까지 평화헌법을 준수하며 아시아 평화의 맨 앞줄에 서야한다. 그 징표로서 일본은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신음한 한반도 북측 주민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사죄와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 2주기를 맞아 그 뜻깊은 의의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에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4.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