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9년 8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민간인을 금품으로 회유하여 정보원(이하 ‘프락치’)으로 삼고 약 5년간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주책임자인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국가에게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락치’ 공작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20년 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유엔에 제기되는 진정의 구체적 내용, 효과,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위 기자회견에서는 유엔에 제기되는 진정에 관한 내용 외에도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사건 대응 경과, 사찰 피해자들의 발언과 입장 등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 진정서 및 발언문 등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