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못 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 2차 촛불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한국 국방연구원 앞

• 시민사회단체 공동 2차 촛불 : 2019년 12월 17일(화) 저녁 6시, 광화문 광장 (미국 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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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오늘(12/17)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터무니 없는 금액을 들이밀면서 SOFA와 SMA 범위를 넘어서는 항목의 신설을 강요해왔습니다. SOFA 상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SMA가 예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충분하다 못해 넘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제는 증액이나 항목 신설이 아닌 미국에게만 철저히 유리한 협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미국의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 강요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은 5차 협상이 시작되는 내일(12/17) 오전 10시, 협상장인 한국 국방연구원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짓지 말라!>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8시부터 협상장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은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녁 6시에는 광화문 광장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지난 토요일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못준다!> 촛불 집회에 이은 2차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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