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사건은 공안2부에 배당되었습니다(2018형제40375호). 이후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고발인 조사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으나 이들의 신변과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종업원들의 입국 당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작성된 자료들도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7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종업원들에게 2년간 여권이 발급되지 않다가 이 사실이 문제되자 최근에서야 여권이 발급되었는데, 이는 자유의사로 입국하여 자유롭게 살고 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통일부, 국가정보원의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가 밝혀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제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바, TF 소속 변호사들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