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오랫동안 은폐되고 조작된 국가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위헌무효를 선언한 긴급조치에 대하여,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②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전에는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3년으로 판단하였다가 자의적으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가 8. 30.(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와 재판의 취소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당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헌재 결정의 의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일시 : 2018. 8. 30. 오후 3시(선고 직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사회 : 이동준 변호사
발언 1 : 권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긴급조치 변호인단)
발언 2 : 유영표(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발언 3 : 정병문(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발언 4 :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동준 변호사 : 010-9386-3869)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정병문 상임이사 : 010-6289-2182)
2018.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