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나. 문건별 내용

  3. 사법농단의 실태 –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4. 조사보고서의 한계와 추가수사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