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년 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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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